김부겸 전 의원,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및 경찰개혁이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및 경찰개혁이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 정강희 대표 기자
  • 승인 2020.07.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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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부겸 전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부겸 전 의원은 22일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 및 경찰개혁이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공화국 혁파’란 글에서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 시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추진했다”라고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3인(人)이 모여 서명을 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무려 65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목적은 국민 인권 보호다. 핵심은 검찰이 모든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던 걸, 경찰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바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전까지 불과 수천 명의 검찰조직이 자신들은 하나의 유기체란 검사동일체 원칙(?) 에 따라, 경찰들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해 왔다”면서 “그 결과 세계 어디에도 보기 힘든 ‘검찰 공화국’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 그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제야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조정안을 같이 만들었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진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과와 함께 열매 맺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권력의 독점을 깨고,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밝히면서

“김창룡 청장 후보자께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낸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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