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행안부장관,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 ··· ‘그린벨트 보존’ 결정 환영”

김부겸 전 장관은 20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세균 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했다”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저는 그간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2천4백만이 사는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의 과밀화, 집적화를 초래하면 충청·호남·영남·강원·제주 지역은 점점 더 낙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산업도시를 몰락시키다시피 했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될 우(愚)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심각한 폐해도 있다”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후 지급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땅으로 번 돈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장관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180만평 이명박 정부 때 170만평, 박근혜정부가 102만평의 서울과 서울 접경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주택 값을 잡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 보상비의 절반이 다시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