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요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한다
인천시, 주요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한다
  • 시사팩트
  • 승인 2020.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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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전문가 1,024명 구성 ON-LINE 협치위원단 참여
-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실질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각 위원회에 소속된 분야별 전문가 위원 인력풀로 구성된 ‘인천시 ON-LINE 협치위원단’을 구성․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ON-LINE 협치위원단’은 각 위원회에 소속된 분야별 전문가 1,0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 참여를 원하는 위원들에 대해 협치위원단 참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사업부서에서 의뢰 받은 주요의제에 대하여 리서치업체를 통해 구축된 비대면 ON-LINE 시스템을 활용해 협치운영단에게 모바일 설문메시지를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이다.

시는 의제 제1호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1,024명의 위원중 825명(80.5%)이 참여해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위원회 위원 선정시 현재 부서 및 협회추천 72.8%, 공개모집이 19.8%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개모집(25.9%) 비율을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과, 조례상 3개위원회 이상 금지 및 특정성별의 60% 이상 초과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52.1%, 행정조직과의 협력체계 미흡이 35.4%로,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선정과 회의결과에 대한 정책결정에의 적극적인 반영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및 행정체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시는 주요사업 추진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ON-LINE 협치운영단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결정 및 시정운영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 상호간 교류 및 네트워크 부족, 행정과의 협력체계 미흡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간 교류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회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재성 공동협치담당관은 “시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결정 및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ON-LINE 협치위원단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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