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본소득 논의 환영 ․․․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 전도 주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된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와 함께 가는 기본소득’ 이란 글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면서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로 유럽의 우익정당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기본소득이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복지마저 시장에 떠맡기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단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청년실업자들은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이것이다.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라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위기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다. 그래서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컨데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과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 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며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