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시의원 “광명 도시공사 사장 사퇴하라”
김윤호 시의원 “광명 도시공사 사장 사퇴하라”
  • 정강희 대표 기자
  • 승인 2020.05.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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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 관련’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용역관련'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윤호 시의원 [사진=시사팩트]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법인 출자타당성 용역관련'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윤호 시의원 [사진=시사팩트]

김윤호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한국산업전략연구원 관련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당국의 조사, 무책임․무능력한 광명 도시공사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윤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제1차 정례회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 관련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광명타워 출자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 중 당초 과업지시서(2019년 4월 3일 게시)와 신규 과업지시서(2019년 5월 23일수정)대비 변경 및 삭제 이유 밝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M타워 출자 타당성 용역 당초 신규 과업지시서를 보면 ▶학술에서는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공모사업제안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신규에는 ‘삭제’ ▶건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신규에는 건축 기본계획‘삭제’ ▶교통성 검토를 교통처리계획으로 ‘변경’

▶과업 기간 240일(9월)에서 150일(5월) ‘변경’ 등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듯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안된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재난이 될 수 있었던 보고서라 평가된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5월 21일 광명도시공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데이터를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사인 한국 산업 전략연구소’의 오류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라며 반문하면서 “확인은 누가 , 누구와 했는지? 형님, 동생 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의원은 “지방의회 및 그 구성원인 시의원은 그러한 직무집행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직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그는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경우 보고용역을 발주한 주체로서 설문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일반 행정용역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곳의 주차장에 대해 민간법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실제 설문조사와 다른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최종용역보고서의 기재만을 믿고 시의원들이 그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의도하여 작성 및 이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용역비 변상 청구와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방해에 관하여 사법 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기만하는 무책임, 무능력한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갈무리했다.

답변에 나선 광명시 관계자는 “용역사의 통계 데이터 작성 오류 표기를 한 것에 대해 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용역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토록 조치 할것이다” 며 “본 사안에 대한 관련법률 검토 후 법에 저촉되는 과실이 있을 시에는 법적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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